폰트 저작권 경고장 받았다면 — 확인할 순서와 하지 말아야 할 대응

폰트 저작권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바로 합의금을 보내지 말고, 먼저 보낸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 확인하세요. 위임장이 없거나 권리자 정보가 불분명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한글 글자체(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지만, 컴퓨터에 쓰는 폰트 파일(TTF·OTF)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돼요. 그래서 "폰트 모양"이 아니라 "그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배포했는지"가 쟁점이에요.

바로 답 — 경고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해서 바로 입금하거나 전화로 바로 합의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해 두면 이후 대응이 쉬워져요.

경고장이 진짜 권리자가 보낸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

경고장을 받으면 "진짜 그 폰트의 권리자가 보낸 것인지"부터 봐야 해요. 아래 항목이 빠져 있거나 불분명하면 발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임장 또는 수권 관계 — 권리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법률사무소 명의로 왔다면 위임장이나 수권 근거가 함께 와야 해요.
• 권리자 정보 — 폰트 이름, 저작권을 가진 회사·개인, (있다면) 등록 정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연락처의 실재 여부 — 적힌 법인·로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공식 홈페이지·사업자 정보로 확인되는지.
• 요구 금액의 근거 — 왜 그 금액인지(사용 기간, 범위, 산정 방식)를 제시하는지, 근거 없이 금액만 적혀 있는지.

한글 폰트는 어디까지 저작권이 보호되나 (서체 도안 vs 폰트 파일)

한글 폰트 저작권을 이야기할 때 꼭 구분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고장을 받았을 때 핵심 질문은 "글자 모양이 비슷한가"가 아니라 "그 폰트 파일을 상업용 라이선스 없이 설치하거나 영업에 썼는가"예요. 간판·메뉴판은 대부분 이미지나 시트지로 제작되지만, 제작 과정에서 상업용 라이선스가 없는 폰트 파일을 썼다면 그 설치·사용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합의금 요구에 바로 응하기 전에 짚을 것

• 실제로 그 폰트를 썼는지 — 간판·메뉴판 사진과 경고장에 적힌 폰트를 직접 대조해 보세요. 전혀 다른 폰트를 지목하는 경고장도 있어요.
• 사용 기간과 범위 — 설치·게시 기간이 짧거나 범위가 좁다면 요구 금액이 과도한지 따져볼 수 있어요.
• 회신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니다 — 내용증명은 "내용을 증명해 보냈다"는 효력이지,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답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만들지는 않아요. 다만 무시하기보다는 확인 절차를 거치는 쪽이 안전해요.
• 기한에 쫓겨 혼자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 적정 금액인지, 합의서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전문가와 함께 보는 게 안전해요.

지금 쓰는 폰트가 상업용인지 미리 확인하는 법

경고장을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가장 좋아요. 아래 순서로 지금 쓰는 폰트의 라이선스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1. 구매·다운로드 당시의 라이선스 조항을 다시 읽는다. "개인 비상업용"과 "상업용"이 따로 있는 폰트가 많아요.
2. 무료 폰트 사이트의 "상업적 이용 가능" 표기를 다시 확인한다. 사이트에 따라 "출처 표시 필요", "일부 용도 제외" 같은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3. 번들로 받은 폰트도 따로 확인한다. 캔바·파워포인트 템플릿, 간판 제작업체가 기본 제공한 폰트는 그 서비스의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4. 영수증·다운로드 기록을 보관한다. 나중에 라이선스를 입증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예요.

애초에 분쟁 소지를 없애는 방법 — 내 손글씨로 폰트 만들기

라이선스 조건을 매번 확인하는 게 번거롭다면, 처음부터 내가 만든 폰트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손글씨 50자만 템플릿에 써서 올리면 한글 11,172자와 영문 전체가 자동으로 완성되고, 상업용 이용권을 받으면 간판·메뉴판·SNS에 그대로 써도 걱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