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비스도 AI기본법 적용 대상인가 —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기
AI기본법 시행 뒤 지원데스크에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은 "그래서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였어요. 법 문언만 보면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라는 추상적인 기준뿐이라, 챗봇 하나만 붙여 쓰는 작은 서비스는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글은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기준별로 나누고, 빠르게 확인해 보는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해요.
AI기본법 제31조의 대상은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챗봇 상담, AI가 만든 이미지·문구를 고객이 그대로 받는 서비스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직원들만 쓰는 내부 업무용 AI 도구는 제외돼요. 정확한 판단은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달라서, 큰 틀을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자가진단이나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게 안전해요.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경우 — 체크리스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AI기본법 제31조 적용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 상황 | 해당 가능성 |
|---|---|
| 홈페이지·앱에 챗봇·AI 상담사가 있고, 고객이 직접 대화한다 | 높음 |
| AI로 만든 이미지·문구·영상을 고객에게 결과물로 제공한다 | 높음 |
| 채널톡·카카오톡채널 등 외부 챗봇 플랫폼의 AI 응답 기능을 켜 두고 있다 | 높음 — 플랫폼이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판단해요 |
| AI는 쓰지만 직원들만, 사내 보고서·내부 데이터 분석에만 쓴다 | 낮음(내부 업무용 제외) |
| 사람이 작성한 콘텐츠만 올리고 AI는 전혀 쓰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가장 많이 헷갈리는 사례는 "채널톡 같은 외부 챗봇 플랫폼의 AI 응답(예: ALF) 기능만 켜 뒀을 때"예요. AI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 기능을 켜서 이용자에게 AI 기반 응답을 제공하는 쪽은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30초 무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기
정확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지금 운영 중인 사이트에 AI 관련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눈으로 확인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VERIT AI 홈페이지에 사이트 주소를 넣으면 무료로 1차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더 자세히는 12문항짜리 고영향 AI 자가진단으로 해당 여부와 적용 조문까지 결과서로 받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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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다음 — 결과에 따라 해야 할 일
- 해당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면, 먼저 사전고지 배너부터 켜요. 과태료가 직접 걸린 의무(제31조 제1항)라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요. 자세한 조문별 요구사항은 AI기본법 제31조 사전고지 의무 총정리에 정리해 뒀어요.
- 해당 가능성이 낮거나 애매하다면, 서비스에서 AI가 이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지점이 실제로 있는지 다시 확인해요. 내부 업무용과 고객 대상 기능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능 단위로 나눠 보는 게 도움이 돼요.
- 판단이 계속 애매하다면, 이 글의 체크리스트와 진단 결과를 가지고 법무 전문가 확인을 받아요. 법 적용 여부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게 안전해요.
고영향 AI는 또 다른 기준이에요
"적용 대상인가"와 별개로, "고영향 AI에 해당하는가"를 두고도 실무에서 판단이 쉽지 않다는 보도가 있어요.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는 법에서 요구하는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어서, 자가진단에서 두 가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쪽이 정확해요.
이 글을 쓴 크리프트와 아래 상품은 같은 회사(팀플럿)가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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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요금제로 시작하기자주 묻는 질문
채널톡 AI 응답 기능만 켜 놨는데도 해당하나요?
이용자가 그 AI 응답을 직접 받는 구조라면 해당 여지가 커요. AI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그 기능을 서비스에 켜서 제공하는 쪽은 사업자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요.
내부 직원만 쓰는 AI 도구도 해당하나요?
아니요. 제31조의 대상은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AI 제품·서비스예요. 직원들만 쓰는 사내 업무용 도구는 제외돼요.
무료 진단 결과가 법적 판단을 대신하나요?
아니요. 사이트에 AI 관련 흔적이 있는지를 훑어보는 1차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법적 해당 여부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달라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는 뭐가 다른가요?
법에서 두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고, 요구되는 세부 의무도 다를 수 있어요. 자가진단에서 두 가지를 구분해 확인해 보는 게 정확해요.
참고 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공식 법령 전문) — 적용 대상·정의 조항 원문
- 외교부(mofa.go.kr) — 인공지능기본법 국문 PDF(공식) — 정부가 배포한 법률 국문 전문 PDF
- 법무법인 신김(shinkim.com) — AI기본법 뉴스레터 — 적용 대상·과태료 요건 해설
- VERIT AI — 30초 무료 진단·고영향 AI 자가진단 — 사이트 주소 기반 1차 진단과 12문항 자가진단 도구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법령·보도·법무법인 해설을 바탕으로 썼어요. 정확한 적용 대상 여부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법무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