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AI 앱 가입, 보호자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정리

아이가 AI 앱에 가입하다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라는 화면에서 멈추는 일이 많아요. 만 14세 미만이면 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앱은 그 동의를 정말 보호자가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은 법이 정한 동의 방법과, 보호자가 동의 화면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한 것이에요.

왜 만 14세 미만만 따로 동의를 받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보고, 보호자가 대신 동의하게 해요. 그래서 이메일·아이디·대화 기록처럼 개인정보를 다루는 앱은 가입 단계에서 나이를 묻고, 만 14세 미만이면 보호자 동의 절차로 넘어가요.

AI 앱은 특히 신경 쓸 부분이 많아요. 아이가 쓴 질문과 AI의 답이 저장되고, 답을 만들려고 질문이 AI 모델 회사로 보내지기도 하거든요. 보호자 동의서에는 무엇을 모으는지, 어디로 보내는지, 얼마나 보관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해요.

법이 정한 확인 방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은 보호자가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아래처럼 정해요. 앱은 이 중 하나 이상을 써요.

어느 방법이든 핵심은 같아요.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가 동의했다는 흔적이 보호자 쪽에 남아야 해요. 그래서 «보호자 동의함» 체크박스 하나만 있는 가입 화면은 확인 절차가 없는 것과 같아요.

동의 전에 아이에게서 받아도 되는 것

법 제22조의2제2항과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앱은 동의를 받으려고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아이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아이의 이름·학교·전화번호·주소는 보호자 동의가 끝나기 전에 받으면 안 돼요.

또 보호자가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받아 둔 보호자 연락처도 오래 두지 말고 지워야 해요. 잘 만든 앱은 «며칠 안에 동의가 없으면 지워요»를 화면에 미리 알려 줘요.

동의 화면에서 보호자가 확인할 다섯 가지

1. 항목이 나뉘어 있나요 — 필수와 선택(마케팅 수신 등)이 따로 있고, 선택 항목이 미리 체크돼 있지 않아야 해요.
2. 무엇을 모으나요 — 학습에 꼭 필요한 것만 받는지 봐요. 실명·학교·주소를 꼭 받아야 하는 학습 앱은 드물어요.
3. 대화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 보관 기간과 자동 삭제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해요.
4. 질문이 어디로 가나요 — AI 모델을 외부 회사에서 쓰면 국외 이전 항목(회사·국가·보관 기간)이 동의서에 있어야 해요.
5. 보호자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 사용 시간, 차단 기록, 대화 원문 중 어디까지 보이는지와 나중에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확인해요.

아이에게도 쉬운 말로 설명해야 해요. 법 제22조의2제3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알릴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쓰라고 정해요.

결제할 때는 따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동의와 결제 동의는 다른 문제예요.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결제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용 앱이라면 결제는 보호자 계정에서만 받고, 자동결제인지 한 번 결제인지를 결제 전에 분명히 보여 주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