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AI 사용 관리, 무엇부터 정하나요 — 학생 AI 사용 규칙·기록·보호자 동의 정리

학생들이 숙제와 수행평가에 AI를 쓰는 건 이미 막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원이 정할 것은 «쓰게 할지 말지»보다 어떤 계정으로, 어디까지, 누가 기록을 보며 쓰게 할지예요. 이 글은 학원에서 학생 AI 사용을 관리할 때 원장님이 먼저 정할 다섯 가지와, 각각 걸리는 법 조항을 정리한 것이에요.

왜 학원이 따로 정해야 하나요

학생이 각자 가입한 일반 AI 서비스를 쓰면, 학원은 학생이 무엇을 물었는지도, 어떤 답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일반 AI 서비스는 대개 성인이나 일정 나이 이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학습과 상관없는 대화나 부적절한 답을 학원이 걸러 줄 방법도 없어요.

반대로 학원이 계정을 나눠 주면 학원이 책임질 부분이 생겨요. 학생의 질문과 답이 저장되는 순간 개인정보가 되고, 그 기록을 선생님이 보는 것도 개인정보 처리예요. 그래서 도입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학원장이 정할 다섯 가지

보호자 동의는 체크박스로 끝나지 않아요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자가 정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확인 방법은 시행령 제17조의2에 있어요(보호자 휴대폰 문자, 카드 정보, 본인인증,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 학원 등록 서류에 «AI 도구 사용 동의» 칸을 하나 넣는 것만으로는 무엇을 어디로 보내는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 AI 서비스는 질문이 해외 AI 회사로 전송되는 경우가 많아서, 동의 내용에 국외 이전 항목이 들어가야 해요(제28조의8).

학원이 유료로 좌석 계약을 맺으면 보통 학원이 개인정보처리자, AI 서비스 회사가 수탁자가 돼요. 이때는 위탁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학원이 위탁 사실을 공개해야 해요(제26조).

기록은 어디까지 보면 되나요

«선생님이 모든 대화를 볼 수 있어요»는 관리하기 편해 보이지만 위험해요. 학생은 AI에게 숙제만 묻지 않아요. 고민, 가정 이야기, 건강 이야기가 섞이면 민감정보까지 선생님에게 넘어가게 돼요. 과제 지도에 필요한 것만 보이게 하고, 학생 화면에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것»을 늘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학생에게 비용을 받을 때, 그리고 AI 채점

학원법 제15조는 학원이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게시하고, 등록·게시한 금액보다 많이 받지 못하게 해요. AI 도구 이용료를 학생에게 따로 받으려면 기타경비 등록·게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마다 달라서 관할 교육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AI로 학생 답안을 채점해 점수를 매기는 기능은 신중히 보세요. AI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초·중등교육에서 학생 평가에 쓰이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해요. 학원은 학교교육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AI 의견은 참고로만 쓰고 점수는 선생님이 매기는 방식이 분쟁이 적어요.

상품을 고를 때 «AI 선생님이 수업을 대신해요»처럼 교습을 파는 서비스인지, 학생이 스스로 쓰는 학습 도구인지도 구분해 보세요. 학원법 제2조의 «교습»에는 원격 교습도 들어가요.

도입 순서

1. 쓸 반과 과목, 학생 수를 정해요.
2. 도구 범위와 «선생님이 보는 기록»을 학원 내규로 한 장에 적어요.
3. 보호자 안내문을 보내고,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요.
4. 좌석 계정을 받아 학생에게 나눠 주고, 첫 수업에서 AI가 틀릴 수 있다는 점과 출처 확인법을 알려 줘요.
5. 한 달 뒤 사용 시간과 차단 기록을 보고 범위를 다시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