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성형 AI 도입 절차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학교운영위원회 심의부터 정리

수업에 생성형 AI를 쓰고 싶은 선생님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학교에서 이걸 그냥 써도 되나»예요. 초·중등교육법은 AI 같은 기술을 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정하고, 학교장이 선정할 때 거칠 절차를 정해 두었어요. 이 글은 그 절차와 도구를 고를 때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에요.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교육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의 최신 원문과 시·도교육청 지침은 바뀔 수 있어요. 심의 전에 교육청 공문과 담당 부서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도구를 고를 때 받아 둘 자료

심의 자료를 만들 때 서비스 회사에 아래 항목을 요청하면 기준표와 맞춰 보기 쉬워요. 답을 주지 못하는 항목이 많으면 그 도구는 심의를 넘기 어려워요.

1. 수집 항목 — 학생에게서 무엇을 받는지. 실명·학교·전화번호가 꼭 필요한지.
2. 보관 위치와 기간 — 대화 기록을 어디에 얼마나 두고, 언제 자동으로 지우는지.
3. 국외 이전 — 질문이 해외 AI 회사로 가는지, 간다면 회사·국가·보관 기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4. 위탁·하위 수탁사 목록 — 서버, AI 모델, 문자 발송 회사.
5. 보호자 동의 방식 — 만 14세 미만 동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6. 유해 정보 차단 — 질문과 답을 둘 다 거르는지, 막힌 기록이 남는지.
7. 광고와 학습 데이터 — 학생 화면에 광고가 없는지, 학생 대화를 AI 학습에 쓰지 않는지.
8. AI 생성 표시 — 화면과 내려받은 파일에 AI 생성 표시가 있는지.

AI로 채점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AI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에 쓰이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해요. 고영향 AI에는 위험관리, 설명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같은 의무가 따라요. 수업용 도구라도 «AI가 점수를 매겨요» 기능을 쓰는 순간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AI의 피드백은 참고 의견으로만 쓰고, 점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선생님이 직접 하세요. 학교생활기록 자료는 학생·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줄 수 없다는 점(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계약과 결제는 이렇게 진행돼요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이 되어,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회계 담당과 증빙 방식을 먼저 정하세요. 조달 경로(학교장터 등)는 학교와 교육청 규정에 따라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