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금액 — 미실시 1차 500만·2차 700만·3차 1,000만 원, 위반별 금액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요.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따로 과태료가 있어요. 부과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2028년 1월 1일부터예요.

위반별·차수별 과태료 금액표

표는 2026년 11월 4일 아시아경제·경향신문·안전신문 보도에 실린 금액을 대조해 만들었어요. 과태료 상한(미실시 1,000만 원 이하, 참여·공유 위반 500만 원 이하, 기록 위반 300만 원 이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있어요.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 기준과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언제부터,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는 이미 있어요(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산재가 나면 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서 평가 기록부터 확인해요. 그 흐름은 위험성평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했어요.

한 사업장이 여러 항목에 걸리는 예

평가는 했지만 직원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결과도 알리지 않았다면, «미실시»가 아니라 «참여 미보장»과 «일정·결과 미공유»가 각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네 가지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해요.

1. 평가표 —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판단, 감소대책, 담당자·완료일
2. 참여 기록 — 누가 참여했는지(회의록·서명·설문)
3. 일정 고지 기록 — 실시 일정을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4. 결과 공유 기록 — 교육 참석 서명, 게시 사진, 메신저 공지 캡처

과태료 전에 바뀐 시기도 확인하세요

같은 날 개정된 고시는 최초평가를 «최초 작업 시작 전»으로 앞당기고, 정기평가를 «매년 1회 이상»으로 바꿨어요. 신규 채용자에게는 작업 전에 결과를 공유해야 해요. 바뀐 점 전체는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 정리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