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위험성평가,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나

«위험성평가는 의무지만 안 해도 과태료는 없다»는 말이 2026년 6월 1일로 끝났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6조를 다섯 가지 의무로 쪼개고, 각각에 과태료를 붙였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규모별로 2027년·2028년부터라서, 소규모 사업장은 지금이 «벌금 없이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 글은 확인된 조문·보도자료만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우리 사업장은 언제부터 적용인지, 올해 안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적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제36조가 «한 줄»에서 «다섯 의무»로

개정 전 제36조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에 가까운 한 문장이었고, 세부는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있었습니다. 안 해도 직접 과태료 조항이 없어 «권고에 가깝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374호)은 이 조문을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눠 각각 법률 의무로 올렸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②~④입니다. «표는 있는데 사장님 혼자 썼다», «했는데 직원은 모른다»가 이제 각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감독에서 실제로 가장 먼저 비는 칸이 이 세 가지라는 점은 체크리스트 글에서 적은 그대로입니다.

언제부터 — 시행일과 과태료 부과일은 다르다

이 개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과태료 조항은 부칙으로 규모별 적용 시기를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10인 카페·20인 공장·5인 사무실의 과태료는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다고 2027년까지 미루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과태료 말고 다른 불이익은 개정과 무관하게 지금 적용됩니다. 근로감독 시정지시, 산재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제38·39조) 위반 판단, 5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시행령 제4조 3호)은 개정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 과태료보다 먼저 오는 것들
2. 2028년 1월 1일에 «처음 하는» 사업장은 그날 바로 ①·⑤ 위반입니다. 최초평가는 사업 개시 1개월 안, 정기평가는 매년입니다. 2027년에 한 번도 안 했다면 2028년 첫날에 이미 «미실시» 상태입니다.
3. 기록은 쌓여야 기록입니다. 보존 의무가 3년이라는 말은 감독관이 «작년 것, 재작년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2027년 치가 없으면 2028년에 보여 줄 게 없습니다.

같은 개정에 함께 들어온 것 — 소규모 사업장과 관계있는 것만

이번 개정(2026년 1월 29일 국회 통과, 2월 19일 공포)은 위험성평가만 바꾼 게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 닿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업장 적용 시점 확인 —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50인»은 계약서 머릿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방식(시행령에 따른 «산정기간 연인원 ÷ 가동일수»)으로 셉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을 모두 넣고, 대표(사업주)는 빼고,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장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마다 오르내리는 사업장은 5인 미만 글의 계산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세어 두면 산안법·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세 법에 같은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할 일 — 소규모 사업장 5단계

1. 최초·정기 평가를 한 번 끝낸다(①).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초안은 업종별 예시 66종이나 무료 생성기로 시작하면 30분이면 됩니다. 방법은 3단계 판단법이 소규모에 맞습니다.
2. 근로자가 참여한 흔적을 남긴다(②·③). 작업자 이름과 날짜가 적힌 회의록·서명·확인 링크 중 하나. 근로자대표가 있으면 참여 요구 여부를 물어 기록합니다. → 참여·공유 증명법
3. 결과를 알린다(④). 게시판 게시 + 조회·교육 1회. «고» 위험요인은 TBM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일지에 남깁니다. → 10분 TBM
4. 기록 4항목을 파일로 보관한다(⑤). 대상 작업 · 파악한 요인 · 결정 내용 · 감소대책과 실행 결과. 완료일부터 3년. 담당자가 바뀌어도 찾을 수 있는 곳에. → 보존기간 3년
5. 내년 날짜를 지금 정한다. 정기평가는 «1년 이내»입니다. 캘린더에 2027년 같은 달을 적어 두는 것으로 ①의 반은 끝납니다. → 시기 계산 예시

자주 틀리는 것 4가지

• «5인 미만은 개정 대상이 아니다» — 아닙니다. 제36조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이고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이 2028년일 뿐입니다. → 5인 미만도 해야 하나
• «컨설팅 업체에 맡기면 책임도 넘어간다» —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도 최종 책임은 사업주입니다(고시). 보고서를 받은 뒤 ②~④를 우리가 했는지가 남습니다. → 컨설팅 비용과 무료 경로
• «기록은 5년 보존이다» — 일부 안내 글이 5년을 «권고»하지만 법령 기준은 시행규칙 제37조의 3년입니다. 더 오래 두는 것은 자유입니다.
• «과태료가 생겼으니 양식이 바뀐다» — 법정 서식은 여전히 없습니다. 기록 4항목이 들어 있으면 됩니다. → 양식·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