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2026년 11월 4일) —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해 발령했어요.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시기예요. 최초평가는 «사업 성립 후 1개월까지 착수»하면 됐는데, 이제는 최초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해요.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으로 바뀌었고, 노동자 참여와 결과 공유 규정도 늘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 — 옛 고시와 새 고시 비교

아래 표는 11월 4일 보도(아시아경제·아주경제·경향신문·안전신문)에 실린 내용을 모은 것이에요. 고시 원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는 대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새로 문을 여는 사업장 — 첫 작업 전에 끝낼 것

1. 작업(공정)을 나눠 적어요. 사무실이면 사무 작업·청소·물품 운반처럼 실제로 하는 일을 적어요.
2. 작업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요. 넘어짐·끼임·화상·근골격계 부담처럼 그 작업에서 다칠 수 있는 길을 적어요. 업종별 예시는 업종별 위험성평가 예시에 모아 두었어요.
3. 위험성을 판단하고 감소대책을 정해요. 대책마다 담당자와 완료 예정일을 적어요.
4. 실시 일정을 직원에게 먼저 알리고 참여시켜요. 새 고시는 일정 사전 고지를 새로 넣었어요. 알린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세요.
5. 결과를 첫 작업 전에 공유해요. 안전보건교육 때 평가표를 보여 주고 참석자 서명을 받아 두면 기록이 돼요.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 — 올해 안에 확인할 것

• 정기평가 날짜: 마지막 평가일을 확인하고,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연간 일정에 넣어요.
• 신규 채용 절차: 입사 첫날 교육에 «내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넣어요. 작업이 바뀐 직원도 같아요.
• 노동자대표 요구에 답하는 순서: 요구가 오면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한 기록을 남기도록 정해 두세요.
• 도급 작업: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평가할지 각각 할지 정하고, 공동이면 양쪽 직원이 참여했다는 기록을 남겨요. 협력업체 평가 자료를 받는 법은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자료 받기에 있어요.

과태료는 언제부터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50억 원 미만)에 2028년 1월 1일부터 부과돼요. 미실시는 1차 500만 원부터 3차 1,000만 원까지예요. 위반별·차수별 금액은 위험성평가 과태료 금액표에 따로 정리했어요. 법 개정 자체(2026년 6월 1일 시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6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