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사업자정보 표시 의무 — 안 넣으면 과태료, 무엇을 어디에 넣어야 하나

홈페이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주문·결제까지 받는다면, 초기화면에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표시해야 해요(전자상거래법 제10조). 안 넣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어요. 반대로 전화·방문 문의만 받는 소개형 홈페이지라면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우리 가게가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무엇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를 정리했어요.

이 의무가 정확히 뭔가

홈페이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사고파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해야 해요. 목적은 «이 사이트가 실제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인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를 손님이 화면만 보고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식iN에는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 후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첨부해 신고하고, 운영 시 사이트 정보 표시와 청약철회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변호사 답변이 추천 11회를 받을 만큼, 온라인으로 처음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표시해야 할 9가지 항목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표시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대부분 초기화면(보통 하단)에 한 번에 모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를 함께 걸어 두면, 표시한 내용이 실제 등록 정보와 같은지 손님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 가게도 해당되나 — 통신판매업 신고와 표시 의무는 다른 얘기

여기서 자주 섞이는 두 가지를 나눠 볼게요.

• 온라인으로 주문·결제·장바구니가 있는 사이트 —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위 9가지 표시 의무가 적용돼요.
• 전화·방문 문의만 받는 소개형 사이트(전화 걸기 버튼, 문의 폼 정도) —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통신판매업 표시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정도는 표시해 두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돼요.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는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돼요. 하지만 신고가 면제된다고 해서 광고·계약·환불 같은 전자상거래법의 다른 소비자보호 의무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거래 방식이 바뀌거나(예: 장바구니·결제 기능을 나중에 추가)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다시 따져 봐야 해요.

어디에 어떻게 넣나

표시 위치는 대개 홈페이지 맨 아래(footer)에 한 줄이나 몇 줄로 묶어요. 예를 들어 결제 기능이 있는 사이트의 하단에는 보통 이런 형태로 적혀 있어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관할 지자체(정부24 온라인 신고)에서 확인·발급받을 수 있어요. 직접 만드는 경우 이 문구를 텍스트 상자 하나로 만들어 모든 페이지 하단에 반복해서 넣으면 «초기화면 표시» 요건을 채우기 쉬워요.

안 넣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표시 의무를 어기면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제2호와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가 붙어요.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팀플럿 한 장 제작에서는 어떻게 되나

팀플럿 한 장 제작(99,000원)은 전화 걸기·지도 길찾기·문의 폼 중심이고 예약·결제·회원 기능은 포함하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 표시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손님 신뢰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정도는 하단에 넣어 두는 걸 권해요. 만들 때 «하단에 사업자정보 넣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반영해 드려요. 온라인 결제까지 필요하면 맞춤 제작 견적 단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표시 항목을 함께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