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2026년 10월 기준,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안 된다»도, «2026년부터 전부 적용된다»도 틀린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별표1)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따로 정해 두었고, 2026년 10월 5일 현재 그 별표는 2018년 6월 29일 개정본 그대로입니다. 인터넷에는 «7월부터 가산수당·연차가 전면 적용됐다»는 글이 돌지만, 법령 원문에는 그런 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은 지금 적용되는 것·안 되는 것을 표로 나누고, 확대 적용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된 범위에서만 적습니다.

먼저 표 —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 · 안 되는 것

근로기준법 제11조 ②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7조 별표1이 그 «일부»를 열거합니다. 아래는 사장님이 실제로 부딪히는 항목만 추린 것입니다.

«5인 미만»인지 어떻게 세나 — 상시근로자 계산 예시

시행령 제7조의2: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 사업주(대표)는 빼고,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은 모두 넣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은 법 적용 자체가 없습니다(제11조 ①).

단서가 있습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보고,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제7조의2 ②). 둘째 예시는 평일 22일 모두 5명이라 «5명 이상인 날 22/26» →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셋째 예시는 5명인 날이 14일(절반 이상) → 5인 이상입니다. 즉 «평균»보다 «5명이 있는 날이 며칠인가»가 결정적입니다.

«확대 적용»은 어디까지 왔나 — 2026년 10월 5일 기준

검색하면 «2026년 7월부터 5인 미만도 가산수당·연차 전면 적용»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확인한 결과는 다릅니다.

•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의 최종 개정일은 2018년 6월 29일이고,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가산수당(제56조)·연차(제60조)·해고 제한(제23조)을 4명 이하에 적용하는 개정은 공포된 바 없습니다.
• 정부: 5인 미만 전면 적용은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계획의 추진 항목입니다. 2026년 10월 4일 보도된 고용노동부 의뢰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는 «5인 미만 사업장 132만 4,844곳(전체의 62.9%), 종사자 317만 8,175명»을 대상으로 적용 시 영향을 분석하면서 현재 «미적용» 상태를 전제로 썼습니다. 즉 시행된 것이 아니라 설계 중입니다.
• 논의 중인 순서: 공개된 로드맵 논의는 ① 연차·괴롭힘 금지처럼 비용 부담이 작은 조항 → ② 부당해고 제한·근로시간처럼 인사 체계 전환이 필요한 조항 → ③ 가산수당처럼 직접 비용이 드는 조항의 순서로 단계 적용하자는 쪽이지만, 어느 단계도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7월부터 바뀌었다»는 글을 보고 급여를 다시 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바뀌어도 바로 대응할 수 있게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연장·야간·휴일 시간이 기록돼 있어야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날 계산이 되고, 그 전까지는 분쟁 때 «실제로 몇 시간 일했나»의 증거가 됩니다.

5명이 되는 순간 — 그날부터 바뀌는 것 7가지

직원 한 명을 더 뽑아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다음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채용 전에 월 인건비로 환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50% —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마다
2. 주 52시간 상한(연장 주 12시간) — 초과하면 형사 처벌 조항
3. 연차유급휴가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월 1일(최대 11일), 미사용 수당
4.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노동위원회 구제신청
5. 휴업수당 70%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사 의무
7.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쪽도 같이 바뀝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부터 적용되고, 위험성평가는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 5인 미만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 · 2026년 산안법 개정

4명 이하 사업장이 자주 틀리는 것

• 주휴수당을 «5인 미만이라 안 준다» — 주휴일(제55조 ①)은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주마다 하루치 급여를 더 줘야 합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분 41,280원이 매주 붙습니다.
• 해고 예고를 건너뛴다 — 해고 «제한»은 미적용이지만 해고 «예고»(제26조)는 적용입니다.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근로계약서를 «가족 같은 사이라» 안 쓴다 — 제17조는 1명부터 적용, 미작성은 벌금 사유입니다.
• 퇴직금을 «알바라서» 안 준다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규모·고용형태 무관입니다.
• 4대보험을 «5인 미만이라» 미룬다 — 1인 이상 사업장은 가입 의무입니다. 취득 신고는 다음 달 15일(건강보험은 14일 이내). → 신고 기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