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 답은 3년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는 산업안전 시험과 근로감독에서 똑같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3년이고, 그보다 중요한 건 언제부터 3년인지와 무엇을 남겨야 3년 보존이 의미가 있는지입니다.

한 줄 답과 근거 조문

3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시험 문제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사업장이라면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3년»을 아는 사장님은 많은데 3년의 시작점을 잘못 잡아 기록이 모자라거나, 3년을 채워도 감독관이 보기에 «기록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 3년인가 — 완료일 기산

지침 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실시 시기별이란 최초·정기·수시(또는 상시)평가 각각을 뜻합니다. 즉 평가 한 건마다 시계가 따로 돕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 «작성일»이 아니라 «완료일»입니다. 요인 파악은 3월에 했는데 감소대책 실행 확인이 5월에 끝났다면 완료일은 5월입니다. 기록서에 완료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감독관은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완료일을 적으세요.
• 최소 보존기한입니다. 3년 지났다고 버리는 걸 법이 막지는 않지만, 산재 소송의 소멸시효(3년/10년)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서 «예전부터 위험을 알았는가»가 쟁점이 되면 지난 기록이 오히려 사업주를 보호합니다. 실무 권장은 버리지 말 것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파일이면 보관 비용은 0원입니다.

무엇을 남겨야 «기록»으로 인정되나 — 시행규칙 §37① 4가지

보존 기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남긴 것이 «위험성평가 기록»인가입니다.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기록에 반드시 포함될 항목을 정합니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어떤 작업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주방»이 아니라 «튀김 조리 중 기름 튐에 의한 화상»처럼 작업 단위로.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그 요인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고·중·저, 또는 빈도×강도 점수)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감소대책, 담당, 기한, 그리고 실행했는지. 대책만 적고 실행 확인이 없으면 반쪽입니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지침 §14①: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작업절차, MSDS, 재해사례, 건강진단 결과 등)와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여기에 지침이 별도로 요구하는 두 가지가 실무에서 «없어서 걸리는» 항목입니다.

• 근로자 참여 증빙(§6) — 요인 파악·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수립·실행 확인 단계에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했다는 기록. 명단·서명·회의 사진·전자 확인 기록 중 무엇이든.
• 결과 공유 증빙(§13)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요인, 결정 결과, 감소대책과 실행 계획, 준수·주의사항을 알렸다는 기록.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되나 — 됩니다, 조건 하나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는 문서로서 효력이 있고, 근로감독에서도 PDF·엑셀·프로그램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그 뒤에 바뀌지 않았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독관과 중처법 수사관은 기록을 어떻게 보나

근로감독은 서류 요구로 시작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해서 실제로 요구되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9①) — 목적·방법, 담당자 역할, 시기·절차, 참여·공유 방법, 기록·보존을 정한 문서. 최초평가 때 만들어 계속 관리.
2. 최근 3년치 평가표 — 최초·정기·수시 각각. «작년 것만 있고 재작년 것이 없다»가 가장 흔한 지적.
3. 근로자 참여·공유 증빙 — 이게 없으면 «사장 혼자 책상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4. 감소대책 실행 확인 — 대책은 «소화기 비치»인데 현장에 소화기가 없으면 기록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구하면서, 산안법 §36 위험성평가를 절차대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이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위험성평가 기록 3년치가 곧 중처법 반기 점검의 증빙이 됩니다. 5인 이상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입니다. 자세한 준비는 중처법 반기 점검 글에 정리했습니다.

흔한 오해 7가지

오늘 할 수 있는 점검 5가지

1. 가장 최근 위험성평가의 완료일이 문서에 적혀 있는가. 없으면 지금 적으세요.
2. 최초·정기·수시 각각이 3년 안에 몇 건 있는가. 최초평가 후 1년이 넘었는데 정기 재검토가 없으면 지금이 기한입니다.
3. 평가표에 근로자 이름이 있는가(참여), 그 근로자가 결과를 봤다는 기록이 있는가(공유).
4. 감소대책마다 실행 여부와 날짜가 있는가.
5. 이 모든 게 한 파일(또는 한 화면)에서 열리는가. 담당자 PC에만 있으면 회사 자산으로 옮기세요.

다섯 개 모두 «예»면 3년 보존은 이미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3년이 아니라 3일도 못 버티는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