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점검», 위험성평가로 끝내는 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에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4조가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9가지 중 소규모 사업장이 실제로 걸리는 것이 3호 «반기 1회 점검»이고, 이건 위험성평가로 갈음됩니다.

조문 그대로 — 시행령 제4조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세 조각으로 나뉩니다. ① 절차를 마련(=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② 반기마다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③ 경영책임자가 결과를 보고받음(= 보고 기록).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가 곧 경영책임자이므로 ③은 «대표가 기록서에 확인 서명»으로 끝납니다.

반기 일정표 — 1년에 두 번

정기 재검토는 1년마다인데 점검은 반기라서 «두 번 해야 하나»가 헷갈립니다. 답: 상반기엔 정기 재검토, 하반기엔 실행 확인과 수시평가로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상시평가(§15④)를 하는 사업장은 월 기록을 반기로 묶으면 끝입니다.

«보고받았다»를 남기는 법

대표가 직접 평가를 총괄했더라도, 시행령은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라고 쓰므로 결과를 확인한 사실과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 기록서 하단 «사업주(대표) 확인» 란에 서명과 날짜
• 프로그램이면 «평가 완료» 시각과 대표 계정 기록
• 법인이면 이사회·경영회의 안건으로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 한 줄과 회의록

나머지 8가지 의무와의 관계

시행령 §4는 9가지를 요구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기준으로 위험성평가와 겹치는 것과 따로 챙길 것을 나누면:

결국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성평가(3·7호) + 예산 항목 메모(4호) + 비상 매뉴얼 1장(8호)이면 시행령 §4의 대부분이 채워집니다.

중대재해가 실제로 났을 때 보는 것

수사기관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가»를 봅니다. 위험성평가가 있으면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했다»가 되고, 없으면 3호·7호가 비어 있는 채로 시작합니다. 사망 1명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걸린 판단입니다. 기록은 3년이지만, 이 법 앞에서는 버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