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누가 받을 수 있고 무엇이 좋아지나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주는 표시가 인정 제도입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받으면 3년간 유효합니다. 이 글은 대상 · 절차 · 혜택을 확인된 범위에서만 적고, 매년 바뀌는 세부 요건은 어디서 보는지 알려 드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제조업 · 서비스업 등 일반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기준(토목 · 건축 구분)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정확한 금액 상한과 제외 업종은 매년 공단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KRAS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절차 4단계

1. 사업주 교육 — 공단이 운영하는 위험성평가 사업주(담당자) 교육을 이수합니다. 온라인 과정이 있어 하루면 됩니다. 교육 글.
2. 위험성평가 실시 — 근로자 참여 · 기록 4항목 · 감소대책 실행까지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로 먼저 자체 점검하세요.
3. KRAS 인정 신청 — 사업장 정보와 평가 자료를 올립니다.
4. 현장 심사 — 공단 심사원이 방문해 평가의 실제 이행(현장과 표가 맞는지, 근로자가 아는지)을 봅니다.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인정서(유효기간 3년).

혜택 — 확인된 것만

• 산재보험료율 인하 — 인정 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 요율을 낮춰 줍니다(인하율 · 대상 규모 · 기간은 공고에 따름).
• 정부 포상 · 표창 우선 추천, 안전 관련 정부 지원사업 가점.
• 정기 감독 유예 — 인정 기간 중 일부 감독을 유예하는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제외).

심사에서 떨어지는 이유

• 표는 훌륭한데 현장 근로자가 내용을 모른다(공유 없음).
• 감소대책이 «검토 중»으로만 적혀 있고 실행 기록이 없다.
• 정기평가 · 수시평가 기록이 최초 1회뿐이다.
• 기록 보존 위치를 담당자만 알고, 그 담당자가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