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지원사업 — 안전보건공단 컨설팅·시설 지원 확인하는 법(대상·신청 절차)

위험성평가를 직접 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정부·안전보건공단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지원 경로가 있어요. 크게 ① 기술지원·컨설팅(사람이 방문해 위험성평가를 도와줌) ② 시설·장비 개선 지원(위험 요인 자체를 줄이는 설비 비용) 두 갈래로 나뉘고, 둘 다 사업장이 매년 나오는 공고를 보고 직접 신청해야 해요. 대상·한도·신청 시기는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은 확인 경로와 준비할 서류를 정리했어요. (법·제도 내용이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왜 지원사업이 필요한가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의무예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 담당자를 따로 두기 어렵고, 위험 요인을 줄이려면 설비를 바꿔야 하는데 그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이 부담을 줄이려고 정부와 공단이 사람(컨설팅)과 돈(시설 개선비)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해요.

어떤 지원사업이 있나 — 두 갈래

구체적인 지원 한도·모집 시기는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에서는 확정 금액을 쓰지 않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안내해요.

①은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이 글은 ②를 포함한 지원사업 전체 지형도와, 두 경로를 신청하는 절차에 집중해요.

대상 사업장 조건

지원사업마다 대상 기준이 달라요. 자주 쓰이는 기준은 이래요.

• 상시근로자 수 —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고, 대체로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해요.
• 업종 — 제조업·건설업처럼 위험 요인이 많은 업종이 우선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 자부담 — 일부 시설 개선 지원은 사업장이 일정 비율을 부담해요.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1. 공고 확인 —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기업마당(bizinfo) 공고를 확인해요. 연초에 모집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2. 대상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3. 신청서 제출 — 사업장 현황과 위험 요인(있다면 기존 위험성평가표)을 함께 내면 상담이 빨라져요.
4. 선정 뒤 진행 — 기술지원은 방문 일정 조율, 시설 개선은 견적·계약 절차가 따로 있어요.

지원사업과 무료 도구를 같이 쓰는 법

신청할 때 «우리 사업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담당자가 상황을 빨리 파악해요. 무료 위험성평가표 생성기로 업종별 초안을 먼저 만들어 두고, 선정 뒤에는 안전장부로 근로자 참여·기록을 이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